의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건의

미래위, 인턴제 폐지-포괄수가제 확대-약가제도 개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가 만성관리체계의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래위는 31일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2020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채택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1차의료 전담인력을 늘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와함께 인턴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병상의 경우 수가가산제도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의원의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이력관리와 특수의료장비관리대상도 확대된다.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됐다.

미래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최초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를 인하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DUR을 확대해 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정기준가격제를 도입하되 향후 2년간은 선행조건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포괄수가제 확대가 건의됐다.

미래위는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단계별로 확대적용하되 학계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5년간의 추진일정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며, 제약산업 분야의 R&D를 적극 지원하고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노력하는 제약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안이 건의됐다.

김한중 미래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라기보다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