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대책 없이 학교폭력근절 실효성 있을까?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전문가 참여돼야”

정신건강문제가 배제 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명서에서 “현 대책에 경찰의 개입은 있어도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은 없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정신건강문제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 곽영순 이사장(제주의대)은 “학교폭력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이번 대책안에는 이에 대한 해결의지나 필요성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회의 진료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형성, 발생과정, 심화 및 악순환, 후유증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는 적절한 조기개입과 조기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곽영순 이사장에 따르면 특히 가해학생은 처벌 뿐 아니라 동시에 이해와 치료, 교육돼야 할 대상인데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은 매우 빈약하다.

무엇보다 정신보건문제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매우 미온적인 부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부분이었지만, 여전히 처벌부분만 일방적으로 강화 된 대책만이 발표됐다는 것. 이는 결국 어린 청소년에 대한 낙인화와 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하향화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곽영순 이사장은 “학교 내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전문가 사례자문과 적절한 연계망 구축이 주요 해결과제”라면서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한 위탁모델이나 중앙지원단, 또는 촉탁(자문)전문의 제도 등을 이용해 전문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