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기능→정신건강 종합화

입원기능 축소…청소년 인터넷 중독-재활 치료 등 확대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 개편을 통해 5개 병원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서울→서울·경기권 ▲공주→충남·충북권 ▲나주→전남권 ▲춘천→강원권 ▲부곡→경남·북권)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일반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특수 병상 운영 ▲외부 민간기관 임대 등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와 관련해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병원학교를 운영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또 입원병실은 축소해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수공업 위주의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임대 가능)해 입원환자 및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취약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 스트레스 관리, 상담 및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치료감호소(법무부)와 연계해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체제로 전환되는데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과 함께 5개 개별 병원이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연수기회 부여와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R&D를 확대하고 상급의료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5개 병원의 총 3천여 병상을 ’14년까지 1천 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각종 치료 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방침으로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는 업무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조치 및 업무전환에 따른 교육 등의 후속조치 후 ’13년 상반기부터 계획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