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방안 예고

복지부, 제약산업 비전과 로드맵 마련 합동포럼 추진

정부가 의약품 등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방안을 담은 약사법을 비롯 의료관련 행정처분 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 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민간합동포럼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26일 롯데호텔에서「Pharma Korea 2020」을 통해 오는2020년 한국 제약산업 비전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 제시, △제약기업의 혁신의지 결집, △관련 산․학․연 network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강화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27일경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다.

주요 개정방향은 △위반사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기준 마련, △수수자 면허․ △자격정지 처분기준 강화, △제공자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 △위반사항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