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소에 의료행위 권장하나

'건강서울 36.5' 정책 평가와 진단 토론회 열려…

서울시에서 보건소 등에 대해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별관(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3일 서울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평가와 진단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유미 서울시 보건정책과 공공보건팀장은 “서울시는 보건소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섯가지 접근전략을 갖고 있는 데 그 중 첫 번째는 서울시민들 스스로 건강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 스스로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스스로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 박 팀장이 제시한 것은 서울 지역 내 건강격차 줄이는 것이다. 이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건강 인프라를 제공·지원하는 것으로써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서울시에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계획.

네 번째로는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예로 치과주치의사업, 야간휴일 사업 등을 들며 민간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팀장은 “현재 서울시는 제도운영을 위해 법적기관이나 운영체계 사업지표 등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같이 협조를 구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민의 건강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지역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관협력구축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조정노력을 하는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유미 서울시 공공보건팀장 외에도 좌장을 맡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복지시민연대), 이미성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건강전략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민건강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의욕적인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진정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넘어섰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참여자들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세력의 구축, 보건의료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부처 간 협력과 조정강화, 정책모니터링과 감시기능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이미성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복지예산은 서울시 예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며 복지예산 중에서도 보건의료예산 2260억을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예산부족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일례로 무상급식예산 700억을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차후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건강서울 36.5’라는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이날 토론회의 주제였던 행정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개원의사들의 반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지 등에 대해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