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이라더니 유료투성이?

비의료인에 의한 과도한 추가검진 요구…검진기피 우려

비의료인을 고용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홍 전주시의사회 회장은 최근 한 지방일간지 기고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병원들이 비의료인을 고용해 검진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추가검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등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의 1만7277개 건강검진기관이 수행한다.

의료기관들은 의료인력이나 장비, 시설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별 수준과 신뢰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기 있는 병원에는 수검희망자들이 많아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굳이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비용은 1차 검진의 경우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이며 몇 가지 암검진의 경우에만 수검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김 회장의 지적처럼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검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검진기관들은 의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료기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CT, 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까지 비의료인들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진기관의 선정과 감독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또 병의원들 입장에서도 보건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떨어져 검진받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는 것. 김 회장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암 검진 수검률은 거의 무료 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수검률이 39.9%밖에 되지 않았다.

암검사 수검률은 위암의 경우 44%, 간암은 47%, 대장암은 33%, 유방암의 경우 49%, 자궁경부암의 경우 27%에 불과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4대암과 자궁경부암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거론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과잉 검진 유도 및 검사행위가 있다면 지역의사회나 보건소에 알려주길 당부하며 과잉검진을 일삼는 일부 건강검진기관에도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