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사회비 납부률 65%…구로區 91%로 최고

구별 격차 최대 3배, 특별분회 0% 납부도 시급한 현안

2012년 서울시의사회비 납부율이 개원의에서 약 6%의 증가를 보이며 소폭 상승한 65.1%(2013년 2월28일 현재, 전년대비 6.6% 증가)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2012년도 구의사회 회비납부 현황에 따르면 예산 27억2767만원 중 65.1%인 17억7548만3천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구분회 회비 12억8076만원 중 57.6%인 7억3745만7천원이 납부됐으며, 특별분회의 경우 14억4691만원의 예산액 중 71.7%인 10억3802만6천원을 납부했다.

구의사회 회비납부현황에 따르면 구로구의사회가 91.4%(4002만5천원)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의사회는 31.1%(1477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납부율은 구로(91.4%), 영등포(78%), 마포(73.7%), 성북(71.8%), 은평(71.3%), 노원(70.2%), 도봉(66.4%), 중구(65.1%), 동대문(61.3%), 광진(59.2%), 강동·종로(59%), 강북(56.9%), 동작(51%) 등 14개 구의사회가 50%를 넘겼다.

반면 중랑(47.5%), 강서(47.4%), 송파(47.2%), 금천(45.1%), 양천(43.9%), 서대문(39.4%), 서초(36.8%), 성동(35.9%), 강남(32.4%), 관악(31.1%) 등 11개 구의사회는 절반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액으로는 강남이 1억9141만8천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이 2380만원으로 가장 적어 약 9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별분회 납부율은 고대 안암병원이 예산액 대비 108.9%의 납부율로 최고 높았으며, 뒤를 이어 인제대 서울백병원 102.3%, 연세의료원 100.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과 성애병원 등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김안과 병원도 2.1%에 그쳤다.

이번 서울시의사회비 납부는 지역의사회 중 뒤에서 4번째로 특히, 구의사회별 징수율에 큰 차이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경우 납부율이 31.1%인 반면 구로구는 91.4%로 3배 가까이 징수율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구의사회 간 편차가 심해 현 인센티브제도(우수납부 격려금, 회비징수 독려비 등 편차해소방안) 개선방향과 편차해소 방안을 적극 강수하는 한편, 일괄수납제 방안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가입회원에 대한 가입독려가 매번 지적되고 있어 2012년도 KMA면허신고센터와 회원가입이 반드시 연계돼야 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미가입회원과 정회원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지적됐다.

또 회비징수 문제가 지난해 시행된 의사면허신고제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용두사미가 돼버려 법 시행에 의문이 든다며 3년뒤 다시 면허신고에 대비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수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해 미가입 회원을 포함한 정확한 회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회비 납부 인상을 강조했으나 취임 1년을 맞는 현재 큰 개선을 보이지 않아 의협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