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13만 의사 회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11일(토)~12일(일) 양일간 개최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의료계 최일선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참여시켜 단체소송 진행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출정식 당일 단체소송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 실시결과를 비롯하여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의사회원 대상 단체소송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단체소송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해 사무국장들이 일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소송 참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정특위 이용진 위원장은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모임 개최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단체소송의 필요성을 알려 나감과 동시에 단체소송 참가신청도 직접 받도록 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의사 1인당 3백만원, 비의사의 경우에는 2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소송참여는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진행되는 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인 카드회사 고객 1억 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특별검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민감정보의 하나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단체 소송에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유출 문제를 인식한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