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문제점과 대책은?

개정법 허점, 정부 패소할 수도···기업 CMS 중요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일까?

한국제약 협회(회장 이경호)는 약제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방안 논의를 위해 23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는 충분하다”며 “요양급여 정지·삭제 제도도입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기존에 있던 약가인하제도와 동일한 처벌 방식”이라며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과징금제도 평등원칙을 위반해 논란에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 A와 B가 똑같이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A사는 3억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반면 B사는 30억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 총 액수에 따라 과징금 차이가 많게는 수 백배까지 날 수 있다"며 “7월 시행되는 법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이 제기 된다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은 “앞으로 CMS(Compliance Management Systems)가 없는 기업은 리베이트 조사에 있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CMS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기관이 CMS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CM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리베이트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 사무국장은 “CMS는 단순한 법규가 아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모든 규정”이라며 “리베이트 규제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업 스스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
홍 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