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원 아웃제’ 이번엔 제대로 실행?

복지부 “한번 걸리면 보험급여 목록삭제-의사 면허취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심상치 않다.

정부당국이 리베이트가 한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의사도 면허취소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대신 정책적 지원으로 보험의약품의 대금결제기간 단축과 적절한 수가보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큰 이유는 현재의 저수가 때문인데도, 저수가를 우선 보전할 생각은 않고 리베이트를 단순히 비도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그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협약이나 선언을 많이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전에 없었던 수준의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약가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와 의약계 관계자, 정부 등을 중심으로 사회협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제도지원을 내걸며, 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선언과 리베이트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자정노력을 강화한다면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에따른 이행담보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

참여 인센티브로는 제약업계에 보험의약품의 대금결제기간 단축을, 의료계에는 적절한 수가보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계가 결제기간 단축과 수가보전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정경쟁규약 준수와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퇴출, 명단 공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퇴출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며 강경한 처벌을 위한 포석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공판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며, 최근 경희대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학병원의 A과장은 “어느 병원이든 리베이트는 털어보면 다 나온다. 리베이트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리베이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는지를 정부는 왜 짚어보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교수는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중심병원을 내걸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 중 1조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곳도 없는 판국이다. 대학병원 내에서는 연구는커녕 저수가로 인해 진료수익을 내느라 교수들을 다그치는 상황”이라며 “소위 ‘리베이트’로 평가절하되는 제약사 후원으로 연구도 하고 학생교육도 이끌었던 실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날 최희주 정책관은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하는 관행을 정상적으로 돌려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이같은 안들을 검토하고, 만일 또다시 선언으로 그쳐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강력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저수가 개선을, 복지부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정노력을 외치며 서로에게 책임부담을 넘기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