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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붕괴 위기 “비급여 통제만이 살 길”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이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 위험이 높고 보험금 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개인 의료이용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비급여진료비 관리를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연구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5조 12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태열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2019년 상반기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손해율(손해액/
2019-09-06 05:50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판례에 나타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면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 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 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9180)’ 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중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서 이 같이 소개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이 존치하는 한 진료거부 논쟁의 핵심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료거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법원은 진료거부 당시 의료인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환자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기타 참고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을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판례 6가지를 제시했다.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보험치료가 되지 않
2019-09-06 05:40
병협, “경증환자 진료 시 패널티 수용 불가”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과 관련, 이 같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병협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2019-09-05 17:49
ESC 가이드라인, 고위험 관상동맥증후군에 '자렐토-아스피린' 권고

바이엘코리아는 유럽심장학회(ESC) 가이드라인에서 '자렐토(성분명:리바록사반)-아스피린' 콤보가 ‘고위험 만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 권고됐다고 5일 밝혔다. ESC는 올해 연례학술대회(ESCCongress 2019)에서 새로운 ‘당뇨병 및 만성 관상동맥증후군(CC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렐토(2.5mg)-저용량아스피린 병용요법’은 ‘심혈관계 사건 가능성이 있고, 출혈 위험은 낮은 만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권고됐다. 또 ‘당뇨병을 동반한 하지동맥질환 환자’에게도 권장됐다. COMPASS 연구 최신분석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경우 자렐토-아스피린의 이중 경로(dual pathway) 차단 전략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결과를 반영해, ESC 가이드라인은 말초동맥질환, 재발성심근경색, 당뇨병 등을 동반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아스피린-자렐토콤보를 2차 항혈전 약물로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과거심근경색 병력이 있고 허혈성 사건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이 적은 경우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안정적(stable) 관상동맥질환’의 명칭을 ‘만성 관상동맥증후군(CCS)’으로 변경했다. 만
2019-09-05 13:48
‘사회적 노쇠’ 있으면 우울감 4배, 장애 2.5배 등 노인증후군 위험↑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노년내과 이은주 · 장일영 교수와 소화기내과 박형철 전임의가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함께 평창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408명의 건강상태를 관찰한 결과,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든 ‘사회적 노쇠’ 노인은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 발생 위험이 4배 높았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옷 갈아입기, 세수나 양치질하기, 식사 챙겨먹기 등의 일상생활도 혼자하기 어려운 장애 발생 위험도 2.5배 높아지는 등 사회적 노쇠가 전반적인 노인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여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쇠란 일반적인 노화 과정보다 급격히 신체기능이 허약해져 장애나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노쇠는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쇠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복합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신체적인 노쇠에 대한 연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노쇠 또한 향후 신체장애의 발생, 근력저하, 인지기능 저하와 사망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평창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2019-09-05 12:16
“다제내성균 치료제, 급여 확대 필요하다”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를 위한 약제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항균요법학회가 주관한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대의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다제내성균 항생제 신약 개발 및 국내 도입의 문제점과 다제내성균 감염증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은 급증하고 있지만 항생제 개발은 저조한 상황이다. 그는 “항생제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물질 발견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 즉 시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식약처 승인까지 평균 15년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신약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힘들다. 최 교수는 “예를 들어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는 대체약이 있어 진료상 필수에 미해당되고, 임상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비용효과성도 불분명하며, 선정된 비교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급여 적용 받지 못했다”며 “최근 10년간 유일하게
2019-09-05 12:03
의원급 도수치료 3.4배 가격차 보여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다.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보면,▲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
2019-09-05 12:00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연구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8개)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8개)에서도 연 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5월 2~3일, 대전)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했고,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대상
2019-09-05 12:00
"바이오의약품 개발 시 규격설정 핵심..다양한 샘플링이 해법"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조 및 품질관리(CMC)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규격(Specification/스펙) 설정이었다. 적절한 규격을 정하기 위해선개발 제품이 가진 이질성(heterogeneity)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많은 샘플링을 통한 특성분석은 해법으로 제시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황재웅 그룹장은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2019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에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경험을 소개했다. 황 그룹장은 “ICH는 바이오의약품의 세포주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주기에 걸친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Q6B’ 지침은 허가신청을 뒷받침하는 통일된 국제 규격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고 운을 뗐다. Q6B는 규격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규격은 시험,시험방법에 대한 참조사항 및 적절한 판정기준(수치한도,범위)등으로 정의된다. 제조자가 제안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며, 규제당국은 각자 기준에 따라 승인하는 주요 품질 기준이다.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9년부터 Q6B를근간으로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황 그룹장은 “
2019-09-05 06:00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에 큰 함정

"우리 사회의 갈등 중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다. 이 말에 큰 함정이 있다.“ "문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건에 전문직 윤리훼손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지난 3일 오후 의협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한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사안과 관련, 철저한 검증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지난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늘도 (국회와 의협에서) 문제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딸 제1저자 사건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난 8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동료 의사가 전문직 윤리를 훼손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의료윤리를 느낀다.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격려와 질책을 받으면서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를 맡게 된 분들께 간곡히 부탁한다. 최선을 다해 조양의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 더…
2019-09-05 05:50
“5년에 한번 대장내시경, 대장암 예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대장암은 남성에게는 두 번째로, 여성에게는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65세 이상 여성에게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이다. 2015년 기준 새로 진단 받은 국내 대장암 환자는 2만 6790명(남성 1만 5911명, 여성 1만 879명)으로 1999년 9714명(남성 5310명, 여성 440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메디포뉴스는 9월 4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수에게 대장암 조기 진단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대장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후중기, 혈변 또는 끝적한 점액변, 복통,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종물(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등이 있다. 대장암은 80%이상이 선종-암화 과정을 통해 5~10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암성 병변인 선종을 잘 찾아내고 제거하면 대장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5년 생존율에서 많은
2019-09-05 05:40
허벅지 근육량 적으면 인공관절수술 후 혈전발생 3배 높아

심혈관질환을 유발해 최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혈전의 발생이 허벅지 근육량과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허벅지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최대 3배까지 혈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가천대 길병원은 “본원 정형외과 이병훈 교수가 인공슬관절전치환술(무릎인공관절)을 받은 31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5~7일 후 경맥혈전색전증의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인 혈관조영CT를 촬영해 2년간 추가관찰해 임상적, 방사선학적 정맥혈전색전증의 유병율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Low relative muscle volume: Correlation with prevalence of venous thromboembolism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라는 제목으로 올해 ‘impact factor 3점대’의 SCI저널 “PLOS One”에 개제됐다. 연구는 혈관조영CT 상에서 환자 몸의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 각각의 환자들의 근육량을 측정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근육량에 따라 3분위로 나눠 각각 환자군들에 대해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나이, 성별, 체
2019-09-04 17:22
‘플랫폼 의료’로 1차 의료 역량 강화해야 할 때

지역사회 중심의 플랫폼 의료를 통해 적절한 비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 의료 역량강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 교수는 환자 중심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임상적 현상만으로 질병을 구분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치료를 하는 현재의 표준적인 의료방법을 각 개인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료로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플랫폼, 의료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며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에는 의료플랫폼을 이용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의 역량을 강화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간 기능의 분할과 연계성이 정립돼 있지 않고 ▲시민들의 의료이용 선택이 자의적이며 ▲의료기술 발달과 수득수준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환자들이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되
2019-09-04 14:5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요양병원 환자에서 급증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는 5년새 39.6%에서 63.7%로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는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에 투입된 건보재정은 6조 8573억원으로,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
2019-09-04 14:17
상급종병, 경증진료 수가 낮춘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번 달(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19.7.2)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
2019-09-04 11:40
9월 중 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

정부의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4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2019년 0.99조 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 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혁신전략 발표 이후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다.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
2019-09-04 10: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ICH 가이드라인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품질 분야(바이오의약품 안정성, 바이러스 안전성 및 세포기질), ▲복합 분야(비임상적 안전성,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 ▲유효성 분야(임상시험 안전성 정보관리, 임상통계) ▲안전성 분야(독성동태, 안전성약리) 등에 대해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서경원의약품심사부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16년 ICH 멤버가 됐다"며 "그동안은ICH 멤버가 되기 위한 참여형 협력이었다면,앞으로는 주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또전문역량을 강화해 ICH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ICH와 같이 동행하는 한 과정이 될 것이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09-04 10:06
의사 전문직업성, SNS에선 모호해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 공·사 구분이 공적 사적 계정을 만들어도 모호해 질 것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가 금지되거나 삼가 해야 하는 SNS 상에서의 행위를 전문직 규범으로 명시적으로 공지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의료윤리연구회가 2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SNS상에서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발표한 김정아 조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의사라는 전문직업의 특성으로 직업적 윤리와 사적 윤리의 구분, 즉 공·사 영역 구분이 SNS에서는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김정아 조교수는 “환자를 잘 보기 위한 전문직업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이를 흐리게 한다는 게 저의 가설이다. 집에 가서 하는 SNS 상에서의 행동과 관련, 내가 의사라고 밝혀진다면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영역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게 가장 도전이 된다.”고 언급했다. “외국은 공적 사적 계정을 나눠라 한다. 프로페셔널과 개인지인과 나누는 계정의 분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계정의 분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
2019-09-04 06:00
'21일', AI가 섬유증 치료물질 발굴에 걸린 기간

21일. AI(인공지능)가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발굴에 걸린 기간이다. 후보물질의 검증까지 걸린 기간도46일에불과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 같은 과정에 8년이 소요된 것으로확인됐다. AI신약개발 벤처 InsilicoMedicine은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대한 연구결과를 2일(현지시간) ‘NatureBiotechnology’에 게재했다. Insilico Medicine은 우시앱텍사(WuXi AppTec) 및 Alán Aspuru-Guzik사와 공동으로GENTRL(generative tensorial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딥러닝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신규 저분자 화합물발굴에 최적화됐다. 업체측은 공익을 위해GENTRL의 코드를 'Github'(https://github.com/insilicomedicine/gentrl)에 공개했다. Insilico Medicine은토론토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GENTRL을 활용해 디스코이딘 도메인 수용체 1(DDR1)의 억제물질을 찾아보기로 했다. DDR1은 섬유증 발병에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이다. 그 결과, GENTRL은 21일만에DDR1의 잠재적 저해제디자인 3만개를 도
2019-09-04 05:50
의약품 사후평가 “강력 추진 필요한 시기”

현재의 의약품 허가와 급여 결정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판 후 임상연구 또는 실제임상자료·근거를 이용한 사후평가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3권 4호’에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후평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글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의약품 허가가 엄격하게 선별된 대상자가 포함된 한두 개 핵심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효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허가결정과정에서 이미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허가이후 추가 임상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시판후 임상연구는 새로 허가된 신약 또는 생물의 약품에 대해 장기 의약품효과, 반응기간, 하위군 효능 등을 수집함으로써 추가 임상근거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만 장기 효과나 부작용 또는 특정 하위군에서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판후 임상연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 가 있으며, 허가당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과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 자료, 즉 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
2019-09-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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