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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주사제 부작용 파문과 관련해 리보스타마이신 주사 사용을 자제하고 증류수 덕용방법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토의한 끝에 이와 같은 예방책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주사처치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1달 후 맞은 부위에 악성 종기가 발생해 그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기도 한다며 이러한 현상으로 병원을 폐업하는 의사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주사제 사용시 증류수를 링거병에서 뽑아쓰는 덕용방법을 지양하고 20cc 짜리 증류수를 그때마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보스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아스페틱에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리보스타마이신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익 회장은 “리보스타마이신의 부작용 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용자제를 결정했다” 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최근 환자에게 대출한 방사선 사진 분실로 환자기록보관의무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희정의원은 10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아동의료를 완전히 보장 하도록 하는 것과, 약가 거품을 제거해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날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양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를 완전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5세미만 아동의 완전한 의료보장을 위해선 추가로 7000억원이 필요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의약품공급자와 병·의원간의 관행적 리베이트(약품공급가의 10∼15%)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강의원은 약가 거품에 관해 잘못된 약가결정 구조와 보험등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대책방안으로 약가 결정방식을 현행 네거티브(제외목록) 방식에서 포지티브(선별방식)으로 전환하고 약가 결정에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강의원은 여야간의 대립으로 3년째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와 '정개협'을 벤치마킹
최근 10년전부터 함께 말라리아 및 풍토병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해 온 한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의 말라리아 및 풍토병 연구에 대한 최신지견'을 주제로 ‘제11차 한-일기생충학 세미나가 3일부터 5일까지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양국의 기생충학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헀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채종일)이 주최, 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주경환)이 주관했으며 나가사키의대 아오키 교수를 비롯해 일본 기생충학자 20여명과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참가해 최신정보를 교류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말라리아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대해 일본 에히메대 츠보이 교수, *’남북한 말라리아 현황’에 대해 국립보건원 정경태 등이 연자로 나서 14편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한-일 ‘기생충학 세미나’는 1965년 제주에서 진행된 사상충 공동연구를 기념, 30년 후인 1995년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를 중심으로 '제주포럼'을 구성한 후 지금까지 매년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med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암센터 연구동 개관식 및 국가암검진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
전국 246개 시·군·구에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총 289개소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경남지역은 6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경남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 50곳, *강원 42곳, *경기 31곳, *전남 23곳, *충남 21곳, *전북 18곳, *울산·충북 각 12곳, *부산 6곳, *인천 4곳, *광주 3곳, *제주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289곳 가운데 읍·면 지역이 1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외지역 준용이 57곳, 공단부속의료기관이 44곳, 1km이상 떨어진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20곳, 군사시설(개발제한구역)이 18곳, 섬지역이 3곳 등이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은 강원지역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4곳, 경북 24곳, 전남 15곳, 전북 1
최근 국내 의료진이 지금까지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하던 난치성 간질을 수술치료를 통해 완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간질발작에 의해 저하되었던 뇌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밝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임상의학의 세계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주은연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난치성 측두엽 간질로 수술 치료를 받고 완치된 34명을 대상으로 각각 수술 전후의 뇌기능 상태를 추적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 그 결과 수술 후 뇌기능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홍승봉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난치성 간질 환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측두엽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뇌활동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영상으로 측정해 수술 전후를 비교했다”며 “그 결과 수술을 통해 간질발작의 원인 부위를 제거하면 반복적인 간질 발작으로 악영향을 받던 전두엽, 두정엽 및 뇌간 등 뇌조직의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뇌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홍 교수팀은 “수술 후 종합판단력, 인지능력, 감정처리, 운동능력 등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홍
프랑스 거대 제약회사 사노피 파스퇴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감 백신 사업으로 현재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매출이 전체 사노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나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언급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전 세계 백신 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독감백신은 전 세계 생산의 45%이고 1억 6500만 명 투여량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사노피의 각종 백신이 말레이시아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실제 업무사무실은 1995년 문을 열었다. 쿠알라룸푸르에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있으나 일본, 중국, 한국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 백신 시장은 미국이 가장 크나 아시아 태평양지역 백신사업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언급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2004년 전 세계 매출은 약 17억 유로 달러로 2003년 16억 유로 달러보다 증가를 보여다. (Business Time)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6-10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9일 최근 코스닥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줄기세포주 등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증권가는 불명확한 정보로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심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닥시장을 주도하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직격탄을 맞아 급락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전 급등 종목들과 바이오, M&A 등 일부 테마주들에 대한 심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특별심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특별심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완료했으며, 한달간 관련 특별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심리는 시급한 심리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것으로, 아직 주시 단계에 있는 종목일지라도 추적 조사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20분 경 코스닥시장의 바이오 관련주들은 거래량이 급증하며 장중 내내 지켰던 상승폭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장중 내내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던 조아제약은 전날보다 10.90% 하락하며 일중 변동폭이 28.69%에 달했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이 검진을 받은 수검군 보다 입원진료비가 2배정도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져,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공동으로 92~99년 건강검진 대상자 231만9464명(남자 164만9421명, 여자 67만43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건강검진 수검군과 미수검군으로 분류한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비지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92~99년 연령별 미수검률은 40대를 기준으로 20대는 2.4배, 30대는 1.3배, 60대 이상은 2.7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40대에 비해 20대는 4.4배, 60대는 3.8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92~99년 미수검 횟수에 따른 2000년 이후 급여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수검자에 비해 미수검자에서 입원의료비가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2~99년 동안 한번도 수검을 받지 않은 미수검군은 남자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2000년 38만4천원, 2001년 45만7천원, 2002년 45만2천원, 200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역인 독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생물을 발견, 국제학계에 등록함으로써 독도에 관한 과학적 자료의 선점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독도에서 발견한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탐색하는 연구 등 새로운 미생물의 기능이나 유용한 물질 등이 갖고 있을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 산업적 이용가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 명)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오태광 박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윤정훈 박사 연구팀이 독도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생물 박테리아 5개의 균주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국제학계에 등록헀다고 8일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독도에서 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신규 유용 미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박테리아 2개속, 3개종이 최초로 발견했다”며 “’독도동해’, ‘독도한국’, ‘버지바실러스 독도’, ‘마리박터 독도’, ‘마리노모나스 독도’ 등의 명칭으
보건의료노조는 8일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에 대해 “‘자기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산별노조운동 발전방향을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입장차이가 빚어져 총연맹 차원의 산별 재정립, 가맹단체에 대한 원칙 확립요구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간의 1년여간의 논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신청 등 가맹업종문제가 민주노총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은 이달 20일까지 중재노력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를 가입시킨다는 '조건부 승인'을 8일 결정했다.이날 공공연맹은 7시간여의 중앙집행위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맹승인 *6월 20일까지 중재 노력, *중재 실패의 경우 20일 18시부 가맹 처리, *다른 사업장의 가입신청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완료이후로 유보, *산별교섭 이후 원칙적 가입승인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립의료원 등 해외우수연구소 4곳에 국내에 들어선다. 과학기술부는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시범사업’ 사업자로 미국 국립의료원(NIH)을 유치할 계획인 화학연구소 등 모두 4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사업자로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시범사업자 전기연구원), 미국 국립의료원(화학연구원), 미국 바텔연구소(시범사업자 화학연구원), 일본 이화학연구소(한양대) 등을 선정하고, 올해 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비영리 해외 우수연구소의 국내 분원이나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총 10개의 연구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치 대상 해외우수 연구소의 현금 투자·현물 투자 부담 정도와 연구 인력 국내 상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석식 차관은 “해외 연구기관이 연구인력·기술·연구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해외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는 좋은 사업모델을 될 것이
복지부는 최근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601억7200만원 규모의 2006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금년보다 전공의 숫자가 늘어나 24억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예산이 5억원 정도 늘었다. 또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진료비 대불도 17억2000만원에서 22억8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비용으로 환자가 본인부담을 내지 않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도 16억3500만원에서 21억1700만원으로 30% 가량 늘어났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 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5년 114억10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4억원으,로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가보존율이 66.8%에 머무르는 응급의료분야의 경우 민간의 투자기피 가 심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중 보건지출액 비중이 5.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개 회원국중 최하 수준인 것으로 8일 발표된 OECD 통계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그러나 보건지출 중 의약품 지출비중은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보건통계 2005'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기준으로 GNP 대비 5.6%의 보건지출을 기록해 OECD 평균 8.6%보다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15%, 일본 7.9%, 슬로바키아 5.9%를 각각 기록했다. 또 2003년 한국의 1인당 보건지출액 규모는 1천74 달러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2천307 달러이고 미국 5천635 달러, 노르웨이와 스위스 3천800 달러, 일본 2천139 달러, 멕시코 583 달러, 터키 452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그러나 1980년대 하반기 이래 1인당 실질 보건지출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출범 때문인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특히 1990년대엔 보건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보건지출 증가의 한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사용의 빈도수 중심으로 ’선별목록 체계’ 전환이 시급한 만큼 처방활용 약품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기고에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 등재에 신중한 선별이 요구된다고 제의했다. 이의경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에서 제조나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많다”며 “2005년 2월 현재 4647개 품목이 미생산 되고 있어 전체 동재약품의 22.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보험등재된 의약품이 실제 처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보험급여 의약품은 1만9465품목(5112성분)으로 이중 1만2370개 품목(3924개 성분, 급여 품목구 대비 63.55%)이 실제 처방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처방현황에서는 외래의 경우 1만1823품목, 입원은 9423품목
부산시 등 지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으로 보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금년 8월부터 새로 태어나는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만 2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일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억8000만원의 보육지원비를 편성했으며, 사설 시설이나 친인척 등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나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보육료가 월 25만~30만원이므로 부산시가 3분의 1정도를 보조해주는 정도여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30만~50만원의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보육비 지원
[속보]제약업종의 주가가 상승기류를 타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종의 지수는 7일 2116을 기록하여 94년 12월 2069를 기록한 이래 10여년만에 경신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어 주가급등에도 불구 ‘투자비중 확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약업종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하는 원인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성과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이로인해 거래소와 코스닥 증시에서 줄기세포테마주가 형성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테마의 지속과 환율 등 외부 환경요인에 따른 영향이 적으며, 약을 소비하는 중년세대이상의 인구증가로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관심종목은 한미약품, 종근당, 동화약품, 동아제약, 유한양행, LG생명과학, 경동제약, 중이제약 등이다. 이들 업소들의 주가는 업종평균 PER 상승에 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LG생명과학은 서방형 성장호르몬의 임상 2상 성공에 따른 연구개발 가치 상승으로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대신증권이 이수유비케어 MD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개월이동
1천만원대의 국내최저가 적외선 체열진단기가 출시됐다. ㈜씨알 테크놀로지(대표 이근용)는 의원급을 대상으로한 1000만원대 국내최저가 적외선 체열진단기 ‘SpIR-400’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SpIR-400은 빠른 응답속도의 이중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절대온도와 각 질환별 체온의 밸런스를 측정하고, 척추 분절의 체온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진단해 준다. 특히 좌우 대칭성평가를 통해 주요 통증 호소부위를 중점 진단해주고 열의 패턴을 파악해 관련질환을 알려주며, 환자의 데이터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한 것을 비롯 검사결과는 진단서 첨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SpIR-400으로 진단가능한 질환은 *근 건막 통증 증후근, 관절염, 급성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 *말초혈관장애, 버거스씨병, 레노드씨병 등 심혈관계 질환 *척추 질환 및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 경추부 신경근병증, 요추부 신경근병증,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체온변화, 삼차신경통 등 신경계 질환 *안면마비, 화상, 대상포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SpIT-400은 지난 3월에 열린 ‘KIMES 2005’에서 큰 호응을 얻은
복지부는 2019년까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과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행자부, 보훈처, 과기부 등에 혼재돼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관련 정책의 조정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병상자원의 관리부재로 인한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의료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형적인 국내 병상수급 구조를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비율 14%이상 점유) 진입 이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의료자원 수급의 합리적 공급과 균형적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 방지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근거 법령인 ‘병상수급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의해 병상 공급(허용, 유보, 제한)을 조정·권고하는 국가 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나가게 된다. 또한 전국 시·도별로 지역의 병상
2020년까지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을 합한 공공병상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 도달하도록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연간 1조320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총 21조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노당)과 ‘의료연대회의’공동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대책에 대한 검토결과를 밝힌다. 감 교수는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병상 수요량은 급성기병상 24만1139병상, 장기요양병상 12만147병상 등 총 36만1286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공공병상 비율 30% 확충) 병상의 총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선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 교수는 2020년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확충하기 위해 급성병상 신축비용은 병상당 2.2억원,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책정된 소요예산인 5375억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비용은 병상당 600만원, 요양병원 신축은 병상당 6억750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