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보다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곽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파업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인들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무엇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대 핵심요구를 발표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7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 결의 재고 및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과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으며,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으며,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
‘올해는 꼭 인력확충’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의료진들이 적정 의료인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7월 2일, 보건의료노조 지하 생명홀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부실의료서비스 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배치,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은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증언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 20년 경력 간호사, 그리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사직 간호사, 현업 물리치료사까지 총 4명의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환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 전인간호, 적정인력 제도화 없이는 불가능”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간호사 A씨는 “혼자로는 버거운 업무를 매일 감당하는 의료소모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신규간호사가 숙련될 때까지 일을 분담할 충분한 인력 없이 1달의 교육 후에 바로 업무에 배치돼 적게는 8명, 많게는 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
보건의료노조는 예고한 7월 산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보건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8일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 각 지역 지부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와 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보건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등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이행점검 정례협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적정기준 발표를 미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년 4개월동안 코로나 시기 온몸을 던져 일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사용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더 이상 토사구팽에 내몰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2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 6만 131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82.58%에 이르며, 복수노조 사업장이나 사용자(병원)측과 교섭이 어려운 상황인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4월 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곽지연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곽지연 회장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투쟁해온 제 그간의 30년의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비례대표 출마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해서였고, 모든 당을 떠나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한 길이 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이 참여했고,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과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간호법을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문제, 간병비 문제, 공공의료 확충, 의사인력 확충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행동을 전개한다. 특히,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7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9.2 노·정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선정해 집중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간병과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인력과 뗄 수 없는 문제임에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9.2 노·정 합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