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해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으며,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으며,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하는데, 이는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을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질 보건의노조 투쟁은 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 인상 ▲노동 개악 중단 등의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에서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