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협은 의대정원 증원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참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정원 증원시 단체행동 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응답 결과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다. 대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 86% 참가 결정이 전체 전공의의 입장인지도 의심스럽다. 

대전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 5000여명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명으로 설문 참여자 비율은 전체 전공의의 28%에 불과하다. 

기관수로도 전국 20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수련병원은 55개로 27.5%에 불과하다. 

2023년 12월 30일 정기대의원총회 이후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22일간이나 진행했는데도 설문조사 참여비율이 기관수로는 27.5%, 전공의 수로는 28%에 불과하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수련병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을 집계한 결과라고 했지만, 정말 대전협이 주도하지 않고 수련병원별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전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충분하지 못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지 말고 환영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기피문제를 핑계로 의대 정원 증원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늘어난 의사인력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 해결방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 운운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 의사인력을 충분히 양성·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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