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 중심 ‘질적’ 확대도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간병 부담 완화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돌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요구 의료기관 인력 배치 수준 개선, 개인 사적 간병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 있지만… 환자단체 “중증 환자는 이용 못해”

개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현재처럼 경증 환자 위주의 운용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정춘숙, 김민석, 고영인, 강은미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개인 간병의 과도한 부담을 다룬 뉴스가 상영됐다. 가족의 간병을 위한 한 달 간병비가 최대 500만 원에 달하며, 직접 간호를 할 경우 생업 활동 및 일상 영위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특히 형제 수가 적은 미래세대에게 간병비 부담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간병 문제는 지금 해결할 문제다. 과거 노조 토론회의 성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는 간호간병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병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간병살인 등 간병 문제가 없어져야 한다. 환자와 가족, 간병인까지 모두가 불행한 상황을 함께 힘을 합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학장이 맡았다. 장숙랑 학장은 진행 순서를 소개하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지정토론에 앞서 2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이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까지, 이제는 간병국가책임제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이후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전면 확대 약속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합의 실행을 촉구하는 산별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 기준 656개 의료기관이 참여, 7만 병상이 통합병동으로 운영되는 상태로, 병상 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교섭요구사항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2023 교섭요구사항은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확대(상급종합병원 4개 병동 제한 철폐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조정 ▲2023년 6월까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 마련 등이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과 간호사 장기근속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간병 국가책임제는 간호와 돌봄인력이 우리 사회에 충분하고 적정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직종협회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련 단체들도 내부정치를 넘어 연대와 협력의 정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간병과 돌봄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8년의 평가와 전면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그간 운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은 거의 본사업 규모로 진행됐다. 간호사 인력배수는 종합병원 평균인 3.4조 3교대보다 높은 4.8조 3교대로 설정됐고, 일반병동 수가의 1.7~2.0배로 통합병동 수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참여 기관은 초기 급증 추세에서 2019년 이후 둔화됐으며, 병상 수 지역별 분포는 2022년 기준 수도권 49.7%, 광역시 29.9%, 도 20.3%이다. 수도권 병동 수 제한 정책으로 수도권 참여 병상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성과로는 사적 간병률이 2015년 66.8%에서 2018년 61.2%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사적 간병비 부담도 여러 환자를 함께 돌보는 통합병동 특성상 1/5 이하로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7~8천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간 병원의 간호사당 환자수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이 1:10 수준으로 지켜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한 의료기관 대부분의 간호등급이 개선됐다. 제공인력의 만족도와 환자결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병동 전면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기관 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이 낮은 지역인 강원, 대전, 부산 등부터 확대를 진행하는 것을 건의하며,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와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중심으로 혁신돼야 한다. 중증은 여전히 고액의 간병비를 지불하거나 통합병동 이용이 불가능해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병상 확대보다도 적용 대상을 중증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간호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제도에서 간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간호 인력보다도 유능한 간병사를 양성해서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간병의 질을 높이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 간병사 제도화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이원필 원장은 “돌봄의 현실을 논의하는 측면에서 간호간병서비스의 전면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보며, 간병 문제와 함께 요양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필 원장은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해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일반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의 급여 대상과 기능 분류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이경이 공공부문 수석정책관은 급성기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완화, 제공인력 배치수준에 대한 적용 배수 4.8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어린이병동 배치기준 별도 선정, 병동지원인력의 일부 간병지원 업무 허용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간병 인력 배치수준 논의에 항상 따라오는 간호사 수급불균형,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간호사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근본 원인인 임금 격차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유일한 간병비 해결의 대안은 아니다. 이는 원래 상급종합병원의 급성기 모형으로 도입된 제도다. 15일 이내 입원 모형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효과가 있겠으나, 장기적인 간병의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간병비 문제는 복합적이고 큰 문제이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한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이나 의료인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외에 요양기관 등을 활용해 복합적인 사회 서비스로 가는 것도 생각했지만, 쉽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간병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수도권보다 지역 위주로 병상참여율을 높이려고 한다. 지방 병원들의 수요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수도권 4개 병동 제한을 풀고 확대할 계획이다.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곳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요구도가 높은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방 중소병원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대책 마련 속도가 더딘 부분이다. 이는 10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로, 이를 해결하면서 2026년까지는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정책이지만 빨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가지 인력과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간호법을 둘러싼 논의와 논쟁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이것을 끝내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과 환자 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