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사업·투쟁계획 발표…7월 산별총파업 투쟁 돌입

인력문제 해결 위한 '7+2 직종대표자 회의' 제안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문제, 간병비 문제, 공공의료 확충, 의사인력 확충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행동을 전개한다. 

특히,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7월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9.2 노·정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선정해 집중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간병과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인력과 뗄 수 없는 문제임에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9.2 노·정 합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노정 합의는 정권이 교체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간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 매년 20%씩 확대해 2026년까지 9.2노정 합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나 위원장은 환자 안전 문제와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병상에서도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기준 1:5를 1등급으로 하는 방향으로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및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 실태조사를 근거로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나 위원장은 의사 인력 확충 또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70개 중진료권에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6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했다.

더불어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의료노조의 활동과 투쟁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 보거의료노조를 비롯한 2개 노조와 7개 직종 협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7+2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7+2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노조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이 있으며, 7개 직종협회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이 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노동시간 이중 구조 해결 방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 입법화를 위해 올해 5월 국민 청원 5만명 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7월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2023년 보건의료노조 사업계획과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나 실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조사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2.23 보건의료노조 창립 사반세기(25년) 기념일 ▲4.7 보건의날 ▲5.12 국제 간호사의 날 ▲6.8 산별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등 주요 일정에 따라 토론회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3월까지 지도부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4월부터 매주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보호자 대상 선전전과 지역 거점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의제를 쟁점화하는 동시에 투쟁 열기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9.2 노정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한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5월부터 사용자 대상으로 산별교섭, 현장교섭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섭도 시작할 예정이다.

나 실장은 그밖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이달 23일 보건의료노조 창립 25주년을 맞아 보건의료보조 산별 창립 사반세기(25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음달(3월) 8일에는 폐미니즘·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기관 여성 노동 관련 이슈화를 위해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4월 7일에는 보건의 날을 맞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초고령사회, 지역의료격차 확대, 간병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5월 12일에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제는 간호사대 환자 비율 1:5”를 주제로 토론회와 대중집회를, 6월 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계획·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