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서민의료비 부담 주범”

시민단체, 수가인상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맞바꾼 담합

최근 2.22%의 평균인상률로 체결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공급자유형별수가계약에 대해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맞바꾼 정치적 단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논평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입안에 혈안이 된 정부와 이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했던 의사파업과 기만적인 의정야합(의료발전협의회 협상)이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타깃으로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의 정치적 담합으로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변칙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상결과를 통해서도 예견된 것으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반대 포기를 의료계가 수용하는 대신 수가인상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 변화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풀이했다.

지난 6월 3일 수가계약이 의원, 병원, 약국 중심으로 체결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수가 계약 1주일 후인 6월 11일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결국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민영화 정책에 손을 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협상 체결 전인 5월 중순부터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하여 의협,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 있다”고 전했다.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의 의료계 보상 파이는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평균인상율: ‘13~’14년 2.36%, ‘15년 2.22%)를 달성하고 있다. 이번 수가계약에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3.00% →3.05%), 약국의 전례 없는 수가 상승(2.89% →3.16%), 수가인상분의 약 40%를 차지하는 병협은 1.75%로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건보재정 파이가 줄어들어 지난해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이 제시된 치협과 한의협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부대사업 확장과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공급자 단체 즉, 의협, 병협, 약사회가 큰 몫을 챙긴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가 상승은 2% 내외라 하더라도 실제‘행위료’의 비용 상승은 이 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8.7%에 이르는데 수가 상승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인 개별 행위(검사, 시술, 행위 등)의 상대가치점수 상승과 진료량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2013년 기준 관련 비용만 1조 7천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수가(환산지수)상승에 따른 소요액 6천7백억원에 비해 약 2.6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

즉, 진료량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고 인구 증가 등 자연증가 되는 부분을 제외 하더라도 원가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의 진료량을 늘리는 등 공급자들의 행태를 통제하는 기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사회에서는 진료량 통제기전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건강보험공단도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를 통제하는 방법 도입(진료비목표관리제)을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 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자와의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킨 채 수가계약을 체결해 어떠한 제약조건도 없이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손쉽게 수가상승분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의 ‘행위료’ 증가는 무려 11.5%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식의 담합 구조라면 건강보험의 공적자산을 의료 민영화라는 자본 증식을 위한 기회비용 정도로 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보험재정의 절대적인 기여자인 국민들의 실제 의료이용은 점점 더 떨어져 지난 1998년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1.6%)과 거의 동일한데 이에 반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전히 낮은 보장성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보험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의료이용 저하로 발생된 건강보험의 재적수지 흑자는 2013년 기준 무려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이지 민영화 정책과 맞바꾼 부분별한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부추기는 주범은 다름 아닌 바로 정부와 의료계”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