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노인수발 보장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투자에 금년의 1096억원보다 78.6% 늘어난 1958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현재 6개지역에서 내년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계층의 치매노인들도 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해 생활 할 수 있는 노인생활시설을 금년에 84개소에서 내년 102개소로 확대하고 자택 인근에서 수발 받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그룹 홈이나 소규모 다기능시설 등의 재가시설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종 재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16개소도 신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증 치매노인이 입원해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 노인치매병원을 내년에 11개소로 늘리고 노인전문병원도 2009년까지 전국 4개 국립대에 신축하며, 아울러 내년까지 민간병원의 1800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치매·중풍노인을 위해 자택을 직접 방문,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사업을 도입, 2만4천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예처는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현재 치매노인만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