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비만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되나?

건보공단, 담배소송 이어 비만과의 전쟁 선포

비만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본부 강당에서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비만관리에 있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국인의 비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에게서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심근경색증 등뿐만 아니라 각종 암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점점 저소득층일수록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이 국내 비만 양상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가의 비만치료를 받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상우 교수는 “효과적인 비만치료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을 배려해 고도비만 평가 및 치료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병의원 영양 및 신체활동 평가 교육을 의료 영역 내에 제도화하고 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근거 중심 비만치료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또 비만예방을 위해 “운동, 영양 등 비만 예방 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학교, 직장, 가정, 군대 등 생활터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센티브 개발 및 도입 ▲비만 합병증 고위험군 집중 관리 시스템 강화 ▲비만전문가 양성 ▲보건의료적 관점에 국한되지 말고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유도 ▲근거 중심의 한국형 비만 예방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우 교수는 “비만문제는 의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도 각 토론자들은 공단이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지원본부 김초일 본부장은 “현재 인터넷에 각종 비만정보가 넘펴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며 “건보공단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각 지사가 나서 비만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여대 체육학과 조정환 교수는 “국민의 신체활동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양병규 팀장은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비만예방사업들을 소개하며 “공단과 협력해 비만예방사업을 진행할 경우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연구센터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공단의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중장기적인 비만정책을 개발해 비만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강평을 통해 “비만은 흡연 못지않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공단이 올 상반기 흡연문제에 집중했지만 하반기에는 비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에서 (가칭)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만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며 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