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 대규모 미국행 러시 이뤄지나?

美상원, 한국 전문직에 매년 1만 5천개 취업비자 발급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전문직들에게 매년 1만 5천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한국의사들의 대규모 미국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주)은 한국인 전문직에게 전용 취업비자(E-4)를 매년 1만5000개씩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민주당 마크 베기치, 공화당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과 공동발의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회에도 이미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이 제출되어 하원의원 435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100명이 공화당(51석)과 민주당(49석)을 가리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상태다.

미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전문직의 미국 진출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는 지난 5월 12일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의 코리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양국 전문직 비자에 대한 장벽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의사들의 사정이 나날이 팍팍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의사의 대우가 훨씬 좋아 ‘의사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한국 전문직들의 취업비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의사들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의사는 “한국의사들의 실력은 최고 수준임에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에서 받은 의사 트레이닝이 인정되면 미국으로 진출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의사의 미국진출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에 한국의사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으며 의료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의사 사회가 타국 의사의 자국 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좀 다르지만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의료인력이 미국으로 대거 이탈해 한때 캐나다 전체에서 배출된 전문의 중 20%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지만 이후 캐나다 의사들의 미국행이 가로 막혀 현재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의사의 미국행이 대규모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이 우리와는 다른 의료체계와 언어장벽, 문화장벽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해 제대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 법안 처리가 가로막힐 가능성도 매우 크다.

미 연방 상·하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한달 간 휴회에 들어가 9월이 돼서야 재소집 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오바마 정부의 집권 2기에 대한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6일 치러져 선거 이전 회기일은 9월과 10월 중 12일에 불과하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내년 초에 새 회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