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영리법인 허용”

이해찬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투쟁 선언에도 불구,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재형 의원(열린우리당) 이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도입 문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은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총리에게 질의 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영리법인화에 대해 추진 중이며, 교육의 경우 해외 사례가 없으며, 꼭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의 질의 대한 답변은 복지부가 최근 자본참여 등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가운데 영리법인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힘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 되면서 향후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와의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