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구조사 태부족…”전국 55% 불과”

감사원, 전국 응급구급대 실태조사서 지적

119 구급대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전국 1173개 구급대의 대원 4946명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2752명으로 55%에 불과하며, 전체 전국구급대 중 17.5%(206개)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등 3개 도에서는 도시지역에만 응급구조사를 편중배치 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결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시설·인력·병상수가 등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기요양병상 입원시 급성병상(30일 이내 입원) 수가를 적용해 환자는 입원을 꺼리는 반면 병원에서는 환자부족을 겪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2003년까지 장기요양병상 전환추진 목표를 3553병상으로 잡았으나 목표대비 5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암관리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은 암 검진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론 등의 장비구입비와 시설자금을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 역시 1대당 9억~15억원이 넘는 사이글로트론 국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