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에 “모두 불만”

공단-의약계단체, 3일부터 내년도 수가협상 착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200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공급자, 가입자 등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연구결과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는 31일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열고 환산지수 공동연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나온 로우 데이터 제출을 공단에 요구하고 향후 공단의 대응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가입자 단체측은 "환산지수 연구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방법과 타당성 측정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단체측은 "금년에 수가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연구가 객관적 신뢰성 있었다면 수가 인하안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급자단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회의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협회는 2차 보고에서 비급여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안된 부분이 제대로 보정되지 않았으며, 한의협은 한의사 인건비가 의사, 치과의사들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측도 1차 회의때 제기한 데이터의 신뢰성 등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의약단체와 공단측은 3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