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분야 재정 비중 “역대 최고”

국방분야 재정비중 갈수록 낮아져

역대 정부 가운데 참여정부의 복지분야 재정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로 지금까지 어느 정부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재정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22% 였으며, 문민정부와 6공화국이 18%, 5공화국이 13%, 3·4공화국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 분야의 재정 비중에서는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던 3·4공화국이 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가 24%, 참여정부가 22%, 5공화국·6공화국 2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분야의 재정비중은 문민정부와 5공화국이 각각 17%로 가장 높았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6공화국은 각각 16%였으며 3.4공화국은 15%로 가장 낮았다.
 
국방분야의 재정 비중은 3.4공화국이 28%로 가장 컸으며, 5공화국 27%, 6공화국 21%, 문민정부 16%, 국민의 정부 12%, 참여정부 12%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역대 정부간 분야별 재정비중 차이를 보면 복지(2∼16%포인트)와 국방(1∼16%포인트) 분야는 편차가 컸지만 교육(1∼2%포인트), 경제(3∼7%포인트), 기타(1∼4%포인트) 분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