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 지자체 이양 예산대책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논의

정부는 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한 예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따른 금년도 예산부족 대책과 내년 이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오던 보건복지예산을 분권 지방세로 전환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추어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교 행자, 김근태 복지, 변양균 기획예산,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과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