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심평원 주라는 대로 진료비 지급하나?”

공단 노조위원장, 신년사 통해 진료비 지급체계 개선 주장

건보공단 노조위원장이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공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박표균 위원장은 5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공단 경영진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노사상생은 가능해진다”며 “공단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확언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공단의 구태는 다름 아닌 현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지급구조.

그는 “공단 업무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한 해 5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심평원이 주라는 대로 지급하는 구조로 지속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진료비 청구 업무를 공단에 이양해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조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표균 위원장은 “법으로는 공단을 보험자로 명시했지만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구매자라는 궤변도 서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동조 내지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심평원과 복지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공단 경영진은 공단 조직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위해 공단의 업무구조를 재편하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자 고유 영역인 보험급여업무를 상실한 채 징수에 매몰된 지난 15년의 왜곡과 굴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보험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보험자가 지출관리에 대한 어떤 기능도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권을 자신들에게 이양해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퇴임한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은 재임 시절 내내 이 같은 주장을 펼쳐 심평원과 의료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퇴임식에서도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과 달리 심사평가원은 “심평원은 공단과 독립되어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심사기구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출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이 다루는 청구물량이 연간 13억에서 14억 건에 달하는데, 이를 공단에 이양하려면 인력과 비용, 시간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행체계로 인해 시간 중복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공단이 보유한 자격정보를 심평원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공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