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운영위, 오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논의

대통합혁신특위, 임총엔 대의원직선제-선거권 완화 만 우선 상정했는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의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일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혁신특위는 개정이 시급한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만 임시총회에 상정했다. 정기대의원총회 시에는 의장불신임 등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망라하여 상정한다.

임총 복지부 승인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지난 5개월여의 논의를 마치고 2015년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의료계 대통합 및 혁신방안’을 보고할 수 있다.

작년 4월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계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특위 구성을 의결한바 있다. 혁신특위는 작년 8월13일 준비위 회의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및 임의단체 등의 아젠다를 제안 받아 6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혁신특위 대통합 방안은? →대의원 직선제, 의장 불신임제, 회원투표제, 시도의사회장 직역단체장 이사회 참여제 등 도입키로

먼저 혁신특위는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직선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협회 산하 직역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었던 고정대의원의 수를 축소 조정했다.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하여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대의원(구 비례대의원)의 수는 확대했다. 이로써 회원민의수렴 역할을 강화하는 민주적 대의원 선출제도를 마련했다.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했다.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 부여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협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합을 위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 전체이사회가 회무수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역단체도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모든 의료계 전반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총 일정이 잡혀 혁신특위 제안사항이 의결될 경우 201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 선출부터 회원의 직접선거로 대의원 선출이 가능해 진다.

신민호 혁신특위 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신구회원을 망라하여 전 지부와 직역을 한데 아우르는데 고심이 많았다. 모든 의사는 의협회원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한번에 모든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 결정된 많은 아젠다를 모두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개정이 시급한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만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정기대의원총회시 최종 혁신특위(안)을 보완하여 대의원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혁신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총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