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들도 정부 규제기요틴 철회 촉구

한국여자의사회, 성명서 통해 의협 지지입장 밝혀

여자의사들도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화숙)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과제 발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에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 나라의 전문가단체의 수장이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의료계를 암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데 대해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기요틴에 보낸다고 하지만, 정작 기요틴에 보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여자의사회는 “건강 사회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그 선을 넘는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금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 주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규제라는 것.

여자의사회는 보건의료 기요틴 과제 중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보관의 편의성 제고’ 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금 개인 진료정보 유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개인진료 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여자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이제라도 왜곡된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창출, 경제활성화 보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건의료 기요틴 과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한국여자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