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외국인 성형환자 유인행위”

건강세상네트워크, 성형왕국이 국정과제인가?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형왕국이 국정과제인가?”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외국인환자 권리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본질은 성형시장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시장 건전화’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환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번 대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등이 협업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에서 마련됐다.

협의체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정부부처 뿐만이 아니라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민간부문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민간단체들로 보인다”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보건의료를 투자처로 인식하는 의료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해당사들이 정책 논의 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외국인 유치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2013년까지 총 63만 명이 유치되어 연평균 36.9% 증가했고 진료수입은 연평균 63.8% 증가했다. 누적된 진료수입만 1조원.

정부는 특히 중국인 중심의 성형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환자 증가율은 연평균 무려 97.5%에 육박하고 성형수술 특성상 보험이 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부분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라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 대책이 사실상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성형시술 공급자들과 의료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육성이 되면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상에 가까운 목표라고 비난했다.

정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의료통역사 등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사실 일자리 창출은 예외적인 효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권리구제는 수단일 뿐 목적은 성형시장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권리보호 대책은 또 다른 환자 유인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는 섣불리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분쟁조정제도가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에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인 과실을 회피하고 ‘화해’ 방식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위해를 차단해야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사유화 하는 정부대책은 비판 받아야 한다”면서 “성형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더군다나 한국의 무분별한 성형시술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외국인에게까지 전가할 이유도 없다”면서 정부에 대해 “성형시장 활성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고 조소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