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확충’ 시작부터 차질 우려

국회, 공공의료체계 개편 미흡등 적극 해결필요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3474억원을 신규·기존사업의 확대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공공보건의료확충 계획'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의료원 전환 등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내년도 복지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재정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888억원, 보훈처 512억원, 노동부 191억원, 경찰청 200억원 등의 소관사업을 포함, 앞으로  5년간 총 4조3474억원이 신규·기존 사업 확대에 투자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05∼09년) 총 투자규모는 작년(3668억) 보다 평균 2.4배 증액되어 연평균 8700억원으로 *국비 3조2658억원(75%) *지방비 6193억원(14%) *자부담 3369억원(8%) *BTL 1255억원(3%)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은 올해 6888억원 보다 14.8%(1022억원)이 증가한 7910억원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현대화에 3194억 *질병예방·건강증진분야에 1332억원이 투입된다.  
 
복지위는 이 예산안은 당초 계획인 8073억원에 비해 163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국가중앙의료원 신축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신규사업은 44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신규사업도 당초 계획(4591억원)에 비해 138억원이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종합 대책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포함 했었으나, 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상·기능 및 조직 형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 종합대책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가중앙의료원 기능 개편과 관련, 올해에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여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법률안이 추진되지 못해 국립의료원의 이전·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이관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내년에도 국립대병원 시설·운영지원사업 에산(556억원)이 여전히 교육부 소관에 계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의 확충을 위해 종전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소관이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올 7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에 대한 내년도 재원은 올해의 1046억원(예산 782억, BTL 264억)보다 불과 68억원(6.5%)이 증가한 총 1114억원(예산 542억, BTL 572억)으로 2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위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계획이 중요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향후 정부가 이 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재정립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개편과 재정배분 등의 차질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