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비중’ OECD 선진국 절반 불과

기획예산처, 복지·의료 분야 개인비용 지출 낮춘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분야 지출 비중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나 복지분야 지출 비중에서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비용의 개인부담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를 위한 선택’ 보고서에서 금년도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가운데 경제분야 지출 비중은 1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9.5%의 2배가 넘었으나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6.6%로 OECD 회원국 평균 51.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회원국 평균 0.7%의 7배이며,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1%로 OECD 회원국 평균 8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의료·교육 등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대부분 소득을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리면 언제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교육비 가운데 학부모 부담분을 현재 41%에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12%대로 낮추고, 의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1%에서 85%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또한 민간시장에서 소득 계층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 철폐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