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 서비스 제대로 제공해야”

최저임금 안되는 임금으로 휴게시간도 없이 중노동 강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중 투쟁에 돌입한다.

돌봄노동자들은 “우리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노동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근로계약서에 허위로 기재된 휴게시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엄연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10분 만에 식사를 하고 어르신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로 기재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환할 경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

아직까지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없애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없어지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지금보다도 10만원 이상 하락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대체할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처우개선비를 없애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까지 앞두고 있어 간병인은 일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까지 놓여있는 상황.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기획된 포괄간호서비스도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참여인력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빠져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는 4만명의 간병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고 120만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며 “반드시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낮은 시급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 평균임금이 70~8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기적으로 확보된 임금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부족한 제공시간으로 임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고용 또한 매우 불안정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등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오는 13일 보건복지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집중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15년 4월 13일(월) 오후 1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세종시)
*주최: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순서

- 여는말 (기자회견 취지 설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
-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보고
- 돌봄노동자 중노동 저임금 실태 규탄 현장 발언 1
- 돌봄노동자 중노동 저임금 실태 규탄 현장 발언 2
-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복지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