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의료 이해도 없는 법안발의 중단하라”

전의총, 임산부 혼인질문금지법·국립의대신설법 등 비판

“국회의원들은 무분별한 개인 치적 쌓기용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임산부 혼인질문금지법, 국립의대신설법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여부를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부인과 진료 중 혼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미혼인 임산부에게 심리적 부담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의학적 진찰과 문진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의료법상의 의무기록에 관한 고찰도 없이 발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기본 문진 항목에는 가족력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문진하는 항목이며,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가족력에서 혼인이나 동거여부도 중요한 문진 항목이라는 것.

특히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하지 못하게 한다면, 환자가 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내진이나 촉진 등의 이학적 검사는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낼 형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의문이다.

여기에 혼인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진료 기록을 환자와 의료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라면서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의료진을 범법자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저수가와 열악한 분만 환경에서도 분만실을 유지하고, 산모의 산전 진찰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진료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분별한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농업 부문을 대표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농업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관계없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단순히 개인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라고 규정했다.

전의총은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곧 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실제 국립 순천대학교 내부에서도 의대 유치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

전의총은 “정상적인 의대 설립에는 어려움이 있자 이번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립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열악한 격오지 지역 의료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데, 격오지 지역의 의료 현실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료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및 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병의원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의 바탕에는 저수가 문제가 깔려 있다”고 밝혔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운영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고, 많은 의료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만 집중되고 격오지 지역은 부족한 것이다.

전의총은 “격오지 지역에 의료 기관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적정 수의 환자만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최근 격오지 지역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전의총은 “공중보건의사가 최근 부족하게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공중보건의사 부족은 최근 여성 의사가 증가하고 의전원 도입 이후 군미필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뜩이나 부족한 공중보건의사를 격오지 진료에 전념시키지 않고, 전문의의 경우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하도록 해 중소병원 배 불리기만 돕는 정책도 격오지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열악해진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진정으로 격오지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다면 저수가 제도 개선과 의사의 왕진 장려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