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군의관 위한 성금 모금 동참해주세요"

전의총,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및 복무연장…소송비용 지원

전의총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군으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및 군 복무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군의관에 대한 법정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다.

▲다음은 전의총이 밝힌 보도자료 전문.

군으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고 의사 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은 대대 군의관의 법정 투쟁에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대대 군의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군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군 복부 기간 연장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안타깝고도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 했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후 본 회)은 면밀하게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사단의 수사 당국과 재판부가 부대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를 군의관의 잘못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대의무실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 군의관의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기소 및 판결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 사단 헌병대의 수사와 군 검찰의 기소, 군법원의 판결 모두가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만큼 엉터리 사법 만행일 것입니다.

이에 본 회는 군으로부터 짓밟힌 군의관의 인권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군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군의관 선생님에게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필요하다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본 회는 국방부와 문제의 사단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그 결정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군 법원의 말도 안 되는 판결 이후, 군 복무 기간 연장과 의사면허정지처분으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 이 군의관 선생님의 법정 투쟁에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 중 하나가 바로 대대 군의관 시절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이 군의관 선생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성금이 이루어지면 이 회원의 재판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성금은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향후 의사들을 겁박하고 법을 이용해 억누르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고소, 고발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와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사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시며, 사건의 특성상 임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전의총과 전의총 법제이사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단기 복무하는 군의관에 대한 군 당국의 부당한 처우나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군 의료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군의관 선생님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성금 계좌
기업은행, 106-038399-01-051 예금주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