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전의총, 늑대 잡기 위해 호랑이 끌어들이는 격

“새누리당과 박인숙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진료 업무가 중단된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재진 처방전으로 병원 방문없이 다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진료업무가 중단된 병의원에 다니는 환자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놓는 대책들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외래 진료가 중지된 병원들에 한해 정부에서 전화진료 및 팩스 등을 통한 처방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또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현재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동일한 처방으로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환자들이 한번 약을 처방받으면 1~2개월씩 장기로 처방 받는 경우도 많은 상황.

전의총은 “그러나 이러한 처방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1~2개월 이상의 동일, 장기처방 행태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가 필요한 병원과 원거리를 왕래하기 번거로워하는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처방 행태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병증을 놓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의사의 얼굴도 보지 않고 동일 처방을 환자가 이전 처방전을 가지고 받는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에서 이 환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사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합병증 발생 유무를 빨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기 처방 행태를 지양하고, 박리다매식 진료 없이도 병의원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회에서 오히려 장기 처방 행태를 더 조장하고, 박리다매 진료를 부추기는 처방전 리필제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실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동일 장기 처방이 만연하게 되면 조제료 수입이 상승하게 되고, 약품 재고 관리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전부터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이 제도를 법제화 하려고 애써왔다.

전의총은 “하지만 국민 건강을 외면할 수 없는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제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그것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황당함을 나타냈다.

현재 박인숙 의원과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가 메르스 사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

전의총은 “하지만 그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병의원의 진료 업무 중단 시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금껏 수많은 악법들을 경험해본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법에 달려 있는 '한시적'이라는 표현도 믿지 못 하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잘못된 제도와 법은 일단 시행이 되어버리면 그 진행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편법이 판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회와 정부가 정말로 메르스로 인해 외래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기존 병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처방을 집근처 병의원에서 손쉽게 의사를 만나 받을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의 처방 내용을 의원에서 그대로 처방하면 심평원에서 무자비하게 삭감을 해대는 현재의 상황에서 병의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환자들의 처방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병의원들이 메르스 병원 환자가 무서워 진료를 보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 꺼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의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심평원이 삭감 및 환수를 못하게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새누리당과 박인숙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을 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생각이 있다면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메르스 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근처 병의원 이용 활성화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 건강과 의료 이용의 편의도 함께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의총은 “만약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과 함께 선택 분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