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투명사회 협약 “유명무실 우려”

공정거래 위한 음성 뒷거래 근절대책 절실

의약계가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공정거래를 위한 풍토 조성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음성적인 뒷거래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장치 마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의약계 단체가 음성거래 등을 척결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일단 동참 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공정거래 풍토조성을 위한 접근에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협약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약계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음성적인 뒷거래 근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회의를 가지면서 *구매전용카드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바코드 채택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투명사회협약의 최대 목표인 음성거래 척결을 실천할 수 있는  접근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매전용카드 도입 등 과제는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연관이 되지만, 음성적인 뒷거래를 봉쇄하는 해법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아무리 구매전용카드, 유통정보센터 등을 통해 거래를 전산화 시켜도 음성적 뒷거래를 척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뒷거래 되는 부분이 항상 문제였다는 점에서 거래에서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협의회에서 시민단체의 이탈과 관련, 업계에서는 협의회의 당초 의도한대로 가지 못하고 형식화 되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성적인 뒷거래 근절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투명사회협약 체결이후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음성거래 차단 목표에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약계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투명사회협약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음성거래로 인한 이미지를 해소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각 단체들이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