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년 건강보험료 4.5%인상안 검토

정부, 복수안 마련 당정협의 거쳐 결정 방침

열린우리당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4.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의 부담 경감등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 되어 보험료를 인상할수 밖에 없으나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정부의 복수안(6.81% 인상, 4.5% 인상) 가운데 6.81% 인상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임금 인상률(5%)까지 감안하면 보험료는 더욱 오르게 되어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비용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는 9777억원 정도 흑자이며, 누적수지는 1조534억원 정도 흑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지난 15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키로 합의 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이 안되면 내년에 보장성 확대 등으로 1조600억여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쳐 수입은 21조9 081억원이나 지출은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22조9710억원이 되어 당기수지는 1조629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95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측은 정부가 마련한 제1안인 6.81%의 보험료가 인상되면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수입이 22조9725억원, 지출이 22조9710원으로 당기수지(15억원)와 누적수지(1조549억원)가 흑자기조가 유지 된다는 것.
 
한편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를 4.5% 인상하면 수입이 22조6114억원, 지출이 22조9710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596억원 적자로 올해 당기수지 흑자 일부를 활용해 내년 예상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해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조를 유지 하면서 제1안보다는 낮은 선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토록 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달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률을 확정지을 겧ㅚㄱ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