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부에 정신건강대책실행위원회 구성 제안

7일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 대한 성명서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두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치료에 대한 행위 수가를 기본으로 한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건강대책실행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대해 미흡하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실행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마음건강주치의’ 배치는 기존 지역 정신의료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 체계 및 진료 의뢰 체계 구축이 우선되돼 하며, 정신의료기관 부재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동네 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선별 체계는 의료진 교육과 더불어 정신건강 전문 진료 의뢰 및 연계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야 하며, 영유아 및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단체와 긴밀한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확실한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치료에 대한 행위 수가를 기본으로 한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학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건강대책실행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