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 3.9% 인상”

지역1846원, 직장 1976원 올라 실제 9%부담

건강보험료가 금년에 2.38% 인상 된데 이어 내년에도 3.9%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금년에 2.38% 오른 폭에 비해 1.52%P 높은 3.9%로 조정 되어 올해에 비해 크게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 당 월평균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인상률 5.5%, 지역가입자는 소득증가분 5%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는 9%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에 *병·의원 식대의 보험 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1조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