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도 혐오 대상?” 홍보부족

전국 시군구 지자체 의지- 예산에도 문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요양시설이 태부족,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중구 등 27개 지역의 경우 2007년까지 노인요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안에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과다한 의료비 등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며, 지자체가 더욱 의지를 갖고 요양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요양시설 이용과 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보장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전국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2002년 부터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아래 부터 매년 100개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으며, 2007년까지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 입소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 노인요양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시·군·구는 서울지역의 경우 중구를 비롯, 구로구· 광진구·양천구·서대문구 등이며, 부산도 강서구·중구·부산진구, 인천은 동구·중구·옹진군, 광주는 북구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기도는 의왕시·구리시·양평군이, 전남은 함평군·구례군이, 경북은 고령군·군위군· 울릉도·청송군 등이며, 충남은 공주시·계룡시·예산군·금산군·청양군·태안군 등이다.  
 

앞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는 2008년까지 전국 12%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공공 입소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전국적 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자체는 시설 확충을 하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 재정여건 취약을 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지역민의 님비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성산동 종합 행정타운내에 들어설 서부노인전문요양원도 민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2003년 착공해 내년 완공 예정인 서부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놓고 착공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노인요양원까지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9300명이나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2007년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다.
 
내년도 요양시설 시설기능보강 예산은 모두 1214억원으로 금년보다 300억원이 증가 했으나 이 가운데 757억원이 노인요양시설 102개소 신축에 사용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를 새로 짓는데 14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에 155억원, 소규모다기능 시설 65개소 확충에 126억원,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신축에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