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행 ‘출산장려책’ 범정부 차원 절실

지자체 출산율 상승에 비상…출산장려책 한계

최근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 시책이 시행에 한계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나 신생아 양육비로는 출산을 적극 유도하는데 사실상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교육비 지급 등 정부차원에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출산율은 지난 91~95년 평균 1.89명에서 96~2000년에 1.64명으로 낮아졌고 2001년 1.4명, 2002년 1.25명으로 계속 급격히 떨어지다가 지난해 1.26명으로 일단 하락세가 겨우 멈춰섰다.
 
전남지역도 출산율에 있어 95~2000년 1.74명, 2001년 1.54명, 2002년 1.37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지난해 1.37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하기 위해서는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여야 할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70년대까지 4.53명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다가 80년 2.83명에 이어 85년 1.87명으로 2명대 출산율이 무너진후 90년 1.59명, 2002년 1.17명으로 극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을 장려하지 못하고 꺼리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시군에 따라 출산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과 5세이하 영유아 양육비로 1인당 매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제고 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지원제에 따라 출산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로는 근본적으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상승시키기에 역부족으로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저하는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