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지원비 658억원 어디에 사용했나

내년 205억원 지원…예산운영 총체적 검증 불가피

정부와 지자체가 98년부터 금년까지 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총 658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과다 지원과 관리소홀의 논란 속에서도 내년도에 총 20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운용에 대한 총체적 검증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정부 예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초 예산이 집행된 1998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지원된 예산은 658억원으로 과기부와 정통부는 복제소ㆍ광우병소ㆍ이종 장기 등에 총 380억원,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병원도 세계줄기세포허브에 63억 원을 지원했고, 경기도의 황우석 바이오 장기연구센터 215억원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과기ㆍ정통부가 지원한 예산 380억원을 살펴보면 연구사업지원에 85억원, 연구시설 건립 지원 등에 255억원이 소요됐다.
 
과기부가 지원한 금액은 선도기술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고능력젖소 복제 생산을 1998년부터 4년간 총 8억원 등 4건 모두 60억원이며, 정통부는 정보통신 선도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총 25억원을 지원했다.
 
황우석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세계줄기세포허브는 초기설립비용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이 63억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 예산계획에도 연구비와 경상운영비 명목으로 11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과기부도 무균미니 복제돼지 개발시설 등에 총 29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8일 수원 광교 테크노 벨리부지에서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착공식을 갖고 경기도가 215억원, 과기부가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예산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예산전용이나 갑작스런 예산배정사례가 드러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해온 2005년도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박사후 3년이내 젊은 우수연구자 10명에게 지원하기로 한 국가특별연구원제도 예산 10억이 전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내년에 20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과기부, 정통부가 복제소 연구 등에 65억원, 보건복지부와 서울대가 세계줄기세포허브에 40억원, 외교통상부가 첨단치료인력개발센터에 10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측은 "논문조작으로 최고과학자와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자격을 상실한 황우석 교수과 관련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철회가 필요하며, 불투명한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 상황에 따라서 세계줄기세포허브와 관련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