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는 투쟁성 강한 비대위 재구성해야”

대의원회 운영위, 방향 설정 위한 시도회장단과 연석회의 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게 투쟁성이 강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토)~20일(일) 양일간 동군산병원과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제19차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특히 운영위는 “현재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의협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의협의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도의사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 및 대의원의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방법 논의 ▲비대위를 포함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 대처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발전적인 방향제시에 대한 논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분명한 역할 정립과 향후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논의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이틀간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집행부에 전달키로 했다.

먼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로 재구성’하여 전권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전력투구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운영위는 “각종 의료악법과 잘못된 정책들이 속수무책으로 양산되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현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투쟁 로드맵 미비, 투쟁 조직 구성 미완성, 회원 홍보 미약, 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 투쟁성과 미흡 등 비대위 존재에 회의감이 가득한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임원의 태도 지적과 적재적소 배치도 주문했다.

운영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많은 임원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묵묵히 많은 노고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일부 의협 내부 임원진들 간의 갈등, 소통의 문제, 회무의 능력, 회원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언행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그 동안의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이제는 분명한 책임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를 해야 할 것이며, 주요 직책 겸직이 아닌 적재적소에 책임 임원이 배치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앞으로는 책임 문제를 가능한 방법으로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강조했다.

운영위는 “최근 긴급체포권이 포함된 리베이트쌍벌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설명의무에 관련된 처벌 법안이 국회 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일단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도의사회장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그러나 입법 발의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의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의협 집행부의 사전 인지 및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명~2명의 관련 임원 보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을 구성해 가동하고, 필요시 사전에 전국적인 조직의 도움 요청을 받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의 보다 신중한 처신도 주문했다.

운영위는 “과거 회장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의료일원화 찬성 발언 및 추진 의도, 한방사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 의협 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개인적인 원격의료 관련 일부 찬성 발언 등 일탈 조짐에 우려를 표한다. 이 뿐 아니라 현재 대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여러 곳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진행하기를 촉구하며, 원격의료 강력저지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관과 총회 의결을 지키며 모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엄정하게 회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막을 것을 주문했다.

운영위는 “원격의료 추진, 의료영리화 시도,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 철폐를 빙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시도 등 전문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주장했던 정부의 그동안의 의도가 작금의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행태를 보니 그동안 우리 회원들의 우려와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판단이 된다. 그동안의 우리들의 확실한 명분과 합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확실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도 의견수렴을 거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집행부를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의협회비 5년 완납 대의원회 100% 구성 완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통 노력, 집행부 수임사항 정리 및 진행경과 확인, 대의원회 관련 규정 정비 등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또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업무를 곧 시작할 것이며 내년 정총부터는 4개 분과 심의를 하루 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운영위는 “그동안 대의원회도 총회를 통해 제한된 시간 하에서만 의견들을 듣는 문제점 등 소통의 문제가 있어왔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대의원들의 소통 활성화와 대의원들의 현안들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 고취, 사전 논의, 집행부에 수렴된 의견전달 등의 목적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할 계획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영위는 “그러나 얼마 전 그러한 대의원회 본연의 업무추진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일부 대의원회가 월권이라는 오해 내지 곡해가 있었음은 커다란 유감이다. 대의원회는 앞으로 더욱 더 대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거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회원들의 민의수렴을 통한 제대로 된 회무가 되도록 도울 계획이며 일부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