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도 비대위 문제 인식하는데 집행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섭섭?’…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듯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의협의 대의원회 감사단 집행부 등에 따르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시각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강력한 투쟁체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권고이고, ▲감사단은 실질적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집행부는 성과도 있었다는 표정이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에 집행부가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등 각종 의료악법과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 잘못된 정책들이 양산되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이지만, 비대위는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면서 투쟁로드맵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운영위는 “주요 직책 겸직이 아닌 적재적소에 책임 임원이 배치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앞으로는 책임 문제를 가능한 방법으로 분명히 묻도록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운영위는 집행부에 △강력한 투쟁체의 비대위 구성 △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주문했다.

감사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대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운영위와 같은 생각이다. 

정능수 감사는 “(비대위 문제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적시하진 않았다. 비대위가 회원들의 기대치만큼 능력 있게 하는 게 없고, 지금 로드맵도 없다.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는 식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 감사는 “이럴 바에는 회장 중심으로 집행부가 하지, 굳이 이중(추무진 회장이 비대위원장 겸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했다. 비대위를 존속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다음 총회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라는 주문이다.”라고 말했다.

감사단은 △원격의료가 동력을 잃고 있으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에 힘을 쏟고 △한방대책위원회 이성우 정책이사가 비대위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라고 주문 했다.

이에 집행부는 운영위와 만나 심도있는 대화를 해보아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단은 운영위와 집행부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듯하다. 서로 간에 강력한 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 “비대위가 잘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지난 6월16일 전열을 재정비한 제3기 비대위가 그동안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의 2가지 큰 미션 중 △원격의료 저지 미션의 경우 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미션의 경우도 국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추무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받고 있다.

정능수 감사는 “비대위 문제는 사실 현 회장이 겸직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투쟁도 해야 하고, 입장이 미묘한 거 같다. 투쟁이든, 협상이든 한쪽으로 하면 되는데 양자가 공존하니까 스탠스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정 감사는 “집행부에서 투쟁체를 분리하려니 전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줘야하는, 과거의 사례도 생각나니까 집행부에서도 따로 떼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