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감축, 의료계와 대화로 풀 것”

송재동 기조실장, 종병심사 지원이관 “문제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심평원 비상임이사 감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지원 이관은 심사조정 일치율이 98.1%에 달해 심사 일관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회조정실장은 1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송재동 실장은 지난해 심평원 기조실의 주요 업무 성과로 종병심사 지원이관과 상근심사위원 증원 등을 꼽았다.

송 실장은 “지난해 심평원은 본원에서 수행하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각 지원으로 이관해 현장중심의 심사 체계를 강화했다”며 “또한 인천지역에 인천지원 설립을 확정하는 등 본원과 지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근심사위원을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했다”며 “기존 진료과목별 자문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심사·평가·수가·기준의 각 전문분야별·업무기능별 책임운영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업무 이슈와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 통과를 위한 의료계와의 합의 등을 언급했다.

송 실장은 “종병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7월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와 내년 1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도 단계적으로 지원에 이관할 계획”이라며 “인천지원 설립 또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평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하고, 중요과제는 기조실이 선제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이라며 “전사적 실적 관리 강화를 통해 경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다.

송 실장은 “앞서 의료공급자 대표 비상임이사 회의, 의약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상임이사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며 “의약단체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4개 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 참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병심사 지원이관으로 심사 일관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의약계도 수긍하는 높은 심사 일치율을 내세우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사전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심사조정 일치율은 98.1%로 집계됐다”며 “‘1.9%가 다르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판단된다. 의료계도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운영,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연중·상시 가동 등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했다고 첨언했다.

이밖에 송 실장은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도시임에도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있어 현장은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진료·청구 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청구·지급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성급한 일원화는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