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실패 원인, 정부 주도 관리·통제

보사연,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민간 협력 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 부분의 ICT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의 참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민간 부문과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 ‘관계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개발’과 함께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추진에는 다양한 소관 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며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에서 추진하는 ICT 서비스는 융합 서비스로서 ICT와 기존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추진 시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ICT 관련 기기, 기술 및 산업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ICT 융합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의 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사업 정책을 살펴보면 건강 관리서비스(웰니스, IT헬스케어, 웨어러블 등 포함) 및 원격의료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이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전통적인 보건 의료서비스의 보건의료 단체뿐 아니라 ICT 기기, 기술 및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건복지 부문 ICT 추진 과제에 대해 협력하거나 반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서비스와 ICT를 융합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도돼 왔다면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원격의료서비스의 경우 1994년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반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래 2001년 서울아산병원과 전북 정읍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서비스, 2005년 정보통신부·산업 자원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e-헬스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u-헬스케어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2010~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케어서 비스 시범사업, 2014년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타당성 실증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 정책 폐기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격의료 정책의 폐기가 논의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정부 주도로 통제와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T 서비스는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시장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은 공공 부문뿐 아니라 관련 협회, 학계, 산업계 등 민간 부문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에서는 정부 주도의 관리와 통제가 주를 이룸에 따라 민간 부문과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며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해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