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성과저조, ‘대책 필요해’

지난해 사업지역 관내분만율 1년새 4.5%p 감소

지난해 분만취역지 지원사업 지역의 관내분만율이 2015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발혔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시설이 없거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분만취약지 또는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 35개소(분만 14개소, 외래 16개소, 순회진료 5개소)의 설치 및 운영비 57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는 소아청소년과 4개소의 설치 및 운영비(예산 5억 6800만원 중 5억 500만원 집행)를 지원했다.

하지만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지역의 관내분만율은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했다.

사업지역 관내분만율은 2015년 31.4%에서 2016년 26.9%로 4.5%p 감소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지역의 영동병원이나 전남지역의 강진의료원은 지속적으로 관내분만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 산모들이 관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의 인력채용현황, 사업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일선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내분만율이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내분만율이 감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병원의 경우 1차년도에는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6개월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산모유치나 병원이용률 제고를 위해 평가 및 운영비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또한 사업 도입 당시와 현재와 비교할 때 교통여건의 발달로 관내분만율이 낮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차후에는 의료헬기 등 다른 방안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