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됐다

R&D와 정부 규제 혁신뿐 아니라 국민공감대 위한 홍보 방안도 요구

2025년까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며, 산학연 관련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된 계획안에 대한 전략 보강이나 수정 혹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현안을 알아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인 ‘과학기술기반 바이오경제혁신전략 2025’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산∙학∙연∙병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랜드에 대응해 바이오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건강∙식량∙환경∙에너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수립 중인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바이오테크 2000’이라는 이름 아래 수립된 제1차(1994~2006년), ‘바이오비젼 2016’이란 이름 아래 수립된 제2차(2007~2016년)에 이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에 걸쳐 어떤 방향으로 생명공학 분야를 육성할지 큰 가닥을 잡는 자리이다.

지난 1,2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정부의 지원 확대로 R&D 투자규모 및 연구역량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확보했지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바이오 R&D 투자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 국내 바이오 R&D 투자비중은 17.5%로 선진국(미국 23%) 대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효율적 투자 및 R&D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해 3대 전략에 대한 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선도/도전적 연구 촉진, ▲미래 대비 R&D 강화,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둘째, 한국의 미래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 경제 창출로 ▲ R&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는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융합형 바이오 신사업 육성,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을 들었다.

셋째,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전략으로, ▲국가 바이오 경제 혁신시스템 정비,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바이오 혁신 플렛폼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과기부는 혁신적인 R&D 성과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나 창업을 통해 일자리나 경제를 창출하고, 이렇게 성장시킨 바이오산업 분야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적인 정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패널들은 현안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바이오사업 육성을 ‘시간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두리뭉실한 계획’으로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육성과 촉진 방안에 시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한 바이오산업은 ‘승자독식의 구조’라며 파이의 형성보다는 아이템의 탁월성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런 분야에서 성공적인 아이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한 창의적 소재들의 ‘옥석고르기’가 필요한데, 각각의 분야로 나눠져 보수적인 태도로 진행되고 있는 R&D 생태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산발적이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이들 사이의 연계가 안 되는 환경을 비판하며, 이런 구조로는 국가의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바이오산업에 몸담고 있는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현재 국가의 R&D 투자는 초기 R&D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초기 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된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계연구센터 조성에도 정부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산∙학∙연∙병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동연구 사업이나 연구과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런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작업도 진행해 줄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기술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 개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 연구인력난과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력방안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인 정책 수행으로 산업군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토론은 공구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패널로는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일철 전남대학교 교수, 박윤정 서울대학교 교수,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영식 한양대학교 교수, 감대경 중앙대학교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신정섭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