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의료전달체계 신뢰 쌓기부터

지역사회일차의료, 15분진료, 301네트워크 3개 시범사업으로 시동을

좀처럼 확립하기 어려운 의료전달체계와 모두가 공감하는 개념이 없는 일차의료의 강화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5분 진료 시범사업, ▲301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부터 신뢰를 쌓는 것으로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대한병원협회가 1일 아코르 앰배서더 용산 호텔에서 개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7’의 ‘포럼4-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1차의료 강화 정책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서 발제한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이 이같이 제언했다.

앞서 좌장을 맡은 김동익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40년의 아킬레스건이다. 사회주의적 의료보장체제 구축 때 급성기 진료가 최우선이었다. 지금은 만성질환관리와 예방이 강조되고 있다. 수많은 병원이 진료하는 체계로 변했다. 이런 시기에 적절한 의료체계와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했다.

이어 권용진 단장이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성찰과 신뢰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40여년간 불신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권 단장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했다.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의 참여가 확대 됐다. 전달체계는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불신과 반목이다. 환자의 의사 결정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쇼핑한다. 불신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강제형 정책 과정은 의료기관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40여년이 불신을 키워온 과정이었다. 핵심은 합의 못하는 불신과 반목이다.”라고 했다.

의료쇼핑하는 환자를 규제하려면 먼저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환자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갈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런 환자를 컨트롤해서 자기 맘대로 못 가게 해보자는 것이다. 규제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환자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환자의 인터레스트에 도움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단장은 “신뢰구축의 기본방향은 목표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주도 아닌 참여, 그리고 에비던스가 있어야 한다. 모두가 연구 설계와 결과에도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퇴원규제와 회송규제가 중요하다. 이를 신설해야 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결정된다. 환자의 지속적 입원 요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퇴원지시 거부 시 진료비 지원을 회수하고 교수 진료가 아닌 전공의 진료로 변경하자. 이는 '회송 거부 환자는 교육용이다. 교수 진료는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신뢰는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15분진료시범사업, ▲301네트워크시범사업에서 쌓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권 단장은 “사업별 신뢰 구축의 목표를 보자. 15분진료시범사업은 의뢰하고 회송하는 의사 간 신뢰를 쌓는 것이다.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은 환자 의사 간 신뢰 쌓기 이다. 301네트워크시범사업은 지역사회 기관 간 신뢰 쌓기이다.”라고 했다.

◆ 1차의료 동네의원 개념 모호…만성질환관리 역량은 상급종병…1차의료 역할은 동네의원이라는 '현실론'

이어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영호 한림병원장,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에는 1차의료와 동네의원 간 개념이 혼재된 상황, 만성질환관리를 동네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더 잘한다는 주장, 전문의 중심의 동네의원을 1차의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 등이 제기됐다.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 1차의료 역할을 하는 동네의원의 역량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신뢰가 중요하다에 동의한다. 그런데 기존 1차의료는 즉, 동네의원은 의사 간호사 조무사가 만성질환 관리팀인데 제일 큰 문제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역량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 반면 병원은 로봇수술 하이테크놀러지 등에 대응을 잘했다. 3차 상급종병은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당연히 신뢰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영호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서 1차의료가 애매하다고 했다. 

정 병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소비자의 부담이 준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간다.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다. 그 결과가 쏠림현상이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공급은 현장 의료기관간 이해 갈린다. 3년전부터 전달체계를 논의 했다. 문제점은 고전적 유럽의 전달체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나라는 1차의료가 작동 안하거나 없거나 미비이다.  그런데 의협은 펄쩍 뛴다. 현재 동네의원의 형태가 1차의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동네의원을 만성관리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영국식 주치의제도 경험해봤다. 같은 유럽이라도 주치의 아닌 한국식인 곳도 있다. 유럽도 하나의 이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잠깐 그곳에서 살면서 겪었다. 결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만 매달리지 않고, 딜레마가 많지만 한발 한발 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발제 제목에서도 신뢰중심이라는 말을 했다.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의료계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하자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현장에서 못해 왔다 전달체계 협의체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이지만 문제점 개선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굉장히 이슈가 많다. 난제 중에 난제다. 미궁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주저 않을 수 없다 성공모델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